<검사 내전> 독후 메모

영리한 구성
찰떡같은 비유 표현이 일품

1. 사기공화국 천태만상 묘사, 특히 프랜차이즈 사기 부분 현실적이었음
2. 중반은 개인적 이야기 : 길동도사 ㅎㅎ
3. 후반 들어 법에 관한 다소 무게감 있는 이야기
- 김영란법의 실효성 : 내용이 먼저냐 형식이 먼저냐
- 지도자 개인의 어짊, 청렴함 같은 우연적인 요소에 기대지 말자! 목민심서 이제 그만~우리에겐 필연적인 시스템이 필요해
- 고소고발 남발 : 저자 일하기 싫은가? ㅋㅋ 생각했음
- 회복적 사법 : 형사처벌 위주며 피해자가 소외되는 현행 사법의 대안으로 제시
- 판사 선출권 요구 : 사법권에 대한 통제력이 없는 삼권분립은 2/3 민주정
- 재판소원을 헌법소원에 포함시킬 것(현행 우리나라 헌법소원 대상에는 재판소원, 즉 재판결과에 대한 심판은 빠져있음) : 다소 미국 사례 중심인듯. 상소, 항고 등과는 다른 건가?